공인중개사 기출 34회 34번 – 부동산학개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 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① ㄱ-a, ㄴ-c, ㄷ- e, ㄹ-d
• ② ㄱ-a, ㄴ-c, ㄷ- e, ㄹ-c
• ③ ㄱ-a, ㄴ-d, ㄷ-f, ㄹ- c
• ④ ㄱ-b, ㄴ- c, ㄷ-e, ㄹ- d
• ⑤ ㄱ-b, ㄴ- d, ㄷ-f, ㄹ-c

정답: 4

SOC(Social Overhead Capital)에서의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Build (ㄱ)**: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합니다.
– **Operate (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 **Transfer (ㄷ)**: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 시설을 정부에 이양합니다.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
이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ㄱ-b)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ㄴ-c)
해당 시설의 시설소유권 (ㄷ-e)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ㄹ-d)
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정답: ④ ㄱ-b, ㄴ-c, ㄷ-e, ㄹ-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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