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1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1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