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7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정답: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ㄱ)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ㄷ)
4. 비정부간 국제기구 (ㄹ)
5. 외국 정부 (ㅁ)

질문에서 주어진 항목들과 옵션들을 고려했을 때, ㄱ, ㄴ, ㄷ, ㄹ, ㅁ 모두가 ‘외국인등’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ㅁ”입니다. 이유는 이 모든 항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등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