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33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정답: 1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와 같은 조세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ㄴ. 개별공시지가(m²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매매 계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ㄹ.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의 방향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은 ㄱ와 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