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35번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

ㄱ. 甲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는 부동산 및 동산의 매수에 관한 대리를 의미하며, 광업재단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ㄴ.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甲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甲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인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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