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 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옳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실비는 해당 지역의 시ㆍ도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甲이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 기준에 따릅니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 옳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의 중개 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5% (1천분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다.
– 옳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양측인 매도인(乙)과 매수인(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옳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및 실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모두 포함하는 옵션은 ④ 원입니다.
정답: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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