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39번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 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이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 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 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 시지가로 본다.

정답: 2

②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ㆍ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