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64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 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정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공원: 공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ㄴ. 공공공지: 공공공지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ㄷ. 공동구: 공동구는 여러 인프라 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간으로, 그 설치비용 역시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ㄹ.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역시 공공의 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로, 그 설치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는 모든 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그 설치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