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41번 – 민법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1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잘못된 연결입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종료시키는 권리인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연결은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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