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80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 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 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 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1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 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린 설명입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 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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