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9번 – 부동산공시법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멸실등기
•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③ 소유권이전등기
• ④ 토지분필등기
•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

부기로 하는 등기는 주로 본등기에 부속되어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된 등기의 변동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약정등기는 기존의 소유권 등기에 부속되는 부기등기로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자들 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유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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