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5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4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은 틀렸습니다.

ㄴ.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금액이 8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맞습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ㄷ은 맞습니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ㄹ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옵션은 ‘④ ㄴ, ㄷ’입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