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47번 – 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 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 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정답: 4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