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 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2
주택상환사채는 주택 관련 프로젝트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자에게 채권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 조건에는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렸습니다:
–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상 확정된 조건이 아닙니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기술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발행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는 기술은 법령상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②번이 주택상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정확한 법적 조건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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