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76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 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3

국가에서는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도시 계획 및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2조)과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58조)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시한 특정 법령의 항목들 중에서, 국가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ㄱ.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과 ㄹ.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답은 ③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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