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1
①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 분리되거나 반출된 경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② 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은 등기부와 실제 소유상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는 다릅니다.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복원하려는 목적의 청구이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받은 자가 방해의 제거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비용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올바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법적 권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청구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와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진정명의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며, 소유권 복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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