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57번 – 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 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 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3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잘못된 면적 표시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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