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45번 – 민법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4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각 규정이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거나, 위반 시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이 규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지만, 위반 시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이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위반 시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규정 또한 효력규정이 아닙니다.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이 규정 역시 금품을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초과하여 받은 금품의 수령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도 효력규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답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④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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