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59번 – 민법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 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답: 5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이더라도 건물 소유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은 독립적인 권리로서 건물 소유권과 별개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8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료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