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4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본인이 그 대리권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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