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상 일반적으로 공유자 간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그 특약의 성질상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乙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나 합의가 없으면 乙의 지분은 남은 공유자들에게 법적 배분 기준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② 공유자 甲이 공유물 전부를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③ 공유물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 역시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丙의 구체적인 배타적·독점적 점유 상황에 따라 乙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종류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없이 단순히 점유만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바로 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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