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 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4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토지들에 의해 둘러싸여 공로(公共路)에 접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위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공로에 접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④는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더 이상 포위되지 않고 공로에 직접 접하게 되면 그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공로에 접하게 되어 더 이상 통행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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