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59번 – 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2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토지양수인이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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