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62번 – 민법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

질문에서 제시한 선택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후순위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이미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옳음)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틀림)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제3취득자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옳음)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 신청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합니다. (옳음)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ㄷ, ㄹ입니다.

정답: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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