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65번 – 민법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4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설명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각 항목을 판례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ㄱ.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반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해야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이 두 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며,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절차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매매대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ㄱ과 ㄴ이 해당하며, 정답은 ④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