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1번 – 민법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 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 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대여금을 상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므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이 소실되면 화재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甲이 저당권자로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보증물에 결부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상속받아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 “ㄱ,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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