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68번 – 민법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 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서는 계약의 조건을 잠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자는 본격적인 제안, 즉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견적서가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인 계약 체결은 상대방의 수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적서 제출 행위는 청약의 유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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