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76번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1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 맞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 틀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행사할 수 없습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틀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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