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 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4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됩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특성상 불확정적인 미래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자와 실제 변제의무를 지는 사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됩니다.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됩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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