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1,2,3,4,5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기항 ㄴ지문은 전제사실에 의하더라도 甲의 청구권원 자체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옳은 지문이 된다. 의견제시를 수용하여 답지항 ①, ②, ③, ④, ⑤를 < 모두 정답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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