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 항 할 수 없다.
-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인 乙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丙에게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수익자인 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甲과 乙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인 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인 丙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甲의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甲과 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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