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67번 – 민법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 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 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

ㄱ.계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ㄴ. 계약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 甲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ㄷ.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의무가 소멸되므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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