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70번 – 민법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4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문장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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