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74번 – 민법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 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 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

ㄱ – 이 설명은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 소멸되므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ㄴ – 이 설명도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ㄷ – 이 설명은 맞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있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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