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75번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 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 요하지 않다.
•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 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5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며, 강제경매 절차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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