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76번 – 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 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 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3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금전 대여 등의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담보 가등기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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