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8번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 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 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 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본 제출이 틀렸습니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여권용 사진(보통 3.5cm x 4.5cm)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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