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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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3번 –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 표자는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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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0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 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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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1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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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8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③ 청산금 조서 ④ 지적도의 축척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5 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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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9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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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6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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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7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 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소관청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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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4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2인 경우 토지대장 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145m2 ② 145.4m2 ③ 145.45m2 ④ 145.5m2 ⑤ 146m2 정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필지의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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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5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정답: 1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 지번 (ㄱ): 토지의 일련번호로, 두 등록부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됩니다. 소유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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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2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 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 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⑤ 지적재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