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 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 지는 “구거”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② 지적측량 의뢰서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 탁하는 경우 정답: 5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 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 호스텔 ⑤…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있는 농지 ① ㄱ: 55,…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 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장 ② 무도학원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정답: 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특정…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 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 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甲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① ㄱ ② ㄴ…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