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 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 쳐야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조경 면적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1 건축법령에서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 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주택에 딸린…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 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 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 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 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