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4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5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소방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 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5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 가능한 사업 범위에는…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4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 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