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① 100% ② 125% ③ 150% ④ 200% ⑤ 250% 정답: 3 주어진 조건에서 비례율을 계산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ㄱ.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ㄴ.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 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 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정답: 2 ㄱ.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