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 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 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① ㄱ ② ㄱ,…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 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 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 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 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최선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