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 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 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 하되, 그 면적은 100제 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 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 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 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 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 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 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