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 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1 ① 휴업한 중개업의…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 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 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 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 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