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 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 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 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 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 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 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 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