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 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 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 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 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 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 항 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 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답: 1 ① 민법상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며, 양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 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