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 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⑤…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 를…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 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 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 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 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 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 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 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