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 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 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 한다. 정답: 3 합유에 관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None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 면 다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 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 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① ㄱ ② ㄷ ③ ㄱ, ㄴ…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