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ongmin KIM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②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요인 을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1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잘못된 연결입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 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 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 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이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 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 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 m2 ○ 기준시점: 2023.10.28. ○ 사용승인일: 2015.10.28.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1,200,000원/m2(신축 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2015.10.28.: 100 – 2023.10.28.: 150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① 246,000,000원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 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 ○ 상표권 ○ 임대료 ○ 저작권 ○ 특허권 ○ 과수원 ○ 기업가치 ○ 광업재단 ○ 실용신안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5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의 소득 창출 능력에 기초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각 대상 물건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 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6,798,000원/m2 ② 8,148,000원/m2 ③ 10,197,000원/m2 ④ 12,222,000원/m2 ⑤ 13,860,000원/m2 정답: 4 None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

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ㄱ.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된다. 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ㄹ. 건물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ㅁ. 대형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다. ㅂ.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① 자기관리방식 – ㄱ, ㄴ, ㄷ, ㄹ ② 자기관리방식 – ㄱ, ㄷ, ㅁ, ㅂ…